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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독자기고>내가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이유
작 성 자 468호 작 성 일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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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학우(영어영문학과 4)

 

 

지금 중동의 여러 국가들은 크고 작은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유럽의 선진국을 넘어 한국도 이러한 국제정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인 것이 사실이다. ‘단일민족이라고 불려온 한국에서도 외국인이 정착하는 모습을 쉽게 마주할 수 있는 등, 여러 모로 다문화 시대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2013년 난민법을 시행한 이후에 인권국가로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난민신청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한국에 올 수 있다는 장점과 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사증 제도때문이다. 비록 한국의 난민수용률이 현재까지는 1퍼센트에 불과하지만, 문제는 점점 늘어나는 난민을 이제는 단지 수용한다와 수용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선택으로만 해결하기가 점점 벅찰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난민신청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노인과 어린아이가 아닌 20대 젊은 남성인 것으로 보아 취업 또는 군의무 기피를 목적으로 한 가짜 난민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 국가들로 눈을 돌려봐도 난민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U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도 난민에 의한 재정적 문제가 가장 컸기 때문에 발생했던 사건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예멘 난민과 유럽의 시리아 난민 수용의 규모 차이는 엄청나다. 하지만 더 많은 인구가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도 유럽처럼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예멘 난민을 적극 수용하자는 의견에는 도덕적으로 또는 인도주의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도덕 상황에 해당되는 휴머니즘일 뿐, 난민을 수용하는 국제적이고 정치적인 사안에는 적용이 어려운 관념이라고 봐야 한다. 국가적·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을 놓고 도덕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적용하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난민을 수용하게 될 때 발생하게 될 재정적인 부담 문제다. 말 그대로 난민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모든 삶에 대한 복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곧 우리나라 국민이 짊어지게 될 고충과 직결된다. 결국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입국 의도의 불확실성과 그로 인해 다양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하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단호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 만약 이들이 정말로 정치적, 문화적 박해를 피해 들어온 것이라면 가족단위 또는 여성들의 입국이 많아야 정상일 테지만 실제 유입 구성은 그렇지가 못하다. 제주도 출입국 및 외국인청의 통계에 따르면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 549명 중 남성이 504명이며, 그 중 20대가 307, 30대가 142명이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들이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한 난민들이 맞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다. 이슬람 문화의 악습 중에는 놀이라고 불리는 타하루시(집단 성폭행)’가 있다. 남자들이 집단을 이뤄 표적이 된 여자를 둘러싸고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인데, 이미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에서도 이러한 악습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악습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을 수용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범죄의 발생률이 증가할지 모른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부는 난민수용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도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진짜 내전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출한 것이 맞는지 가려내야 하는 것이 먼저이며, 또한 왜 한국으로밖에 올 수 없었는지를 철저히 살펴본 다음 그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은 영국이 브렉시트로 국민투표를 했던 사례를 되짚어봐야 한다. 국민이 존재하기에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며, 한국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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