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보기 방송보기 NSS취재요청 혜화문화 대전대학교 홈
        
인터뷰 교수칼럼 명사칼럼 기자칼럼 교육칼럼 유학생칼럼 동문칼럼 기자수첩 캠퍼스 요모조모 유용한법 한글이야기 특집 건강플러스 방송제작국소개


제 목 <독자기고>결코 가볍지 않은 청소년의 범죄, 어디까지 용서될까?
작 성 자 469호 작 성 일2019-06-06
첨부파일 1559788598.jpg   

  

  
 

정은률 학우(국제통상학과 3)

  

 

  

최근 10대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범죄 나이도 점점 더 어려지고 있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하는 건 단순히 범죄 행위뿐 아니라 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다. ‘소년법이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와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14~18세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재판부의 조건부 기소유예판결로 처벌을 받지 않거나 소년 보호 사건으로 분류돼 화해 권고, 보호관찰, 수감명령 등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년법에서는 사형 및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소년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자신이 미성년이라서 형량을 적게 받을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해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청소년이 많다. 그러므로 성숙한 청소년들의 신체, 정신적 발달 정도를 고려해 소년법이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몇몇 엽기적인 소년범죄가 발생하자 언론과 정치권이 합세하여 소년범죄에 대한 강경대응책을 주장하였다. 2000년 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을 보호절차가 아닌 형사절차에 부칠 수 있는 요건의 확대·완화, 연령을 구분하는 기준을 수정한 것이었다. 또한 범행 시 16세 이상의 소년이 결과적 가중범 등, 고의의 행위로써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처분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다.

   지난 2018225, 인천 여중생 A양이 8년 친구 B군과 C군에게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하고, 또래 친구들에게 협박과 희롱을 당하는 등 괴로움에 시달리다 당해년도 7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강간 혐의를 인정했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가 종결되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된다.

   그 이후에도 2018928, 경기도 수원지역에서 70대 경비원이 만취한 10대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자 신 군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가해자가 소년범에 해당하는 데다 죄질은 다소 불량하나 증거부족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접수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의 손자가 소셜 미디어에 피해사실을 게시하면서 사건이 주목받게 되고 또다시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의 소년법 개정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2017514명을 대상으로 찬반여론을 조사한 결과 소년법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64.8 퍼센트, ‘소년법을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은 25.2 퍼센트로 나타났다. 개정 혹은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 비율이 90퍼센트에 육박하는 것이다. 반면, 현행 유지에 대한 응답은 8.6퍼센트,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퍼센트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을 수 있는 청소년만 늘었을 뿐 형량에는 변화가 없다. 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형량이 짧을수록 피해자들은 출소 이후의 보복을 걱정하며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다. 더 엄격하게 가해 청소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소년법의 폐지 및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청소년들이 늘어서는 안 된다.

 

이전글 <독자기고>내가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이유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