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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

 

대학교수들이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고 논문을 대필하는 사건이 적발되면서 우리 사회의 최고 지성인인 교수들의 윤리적 의식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하여 그저 씁쓸하기만 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2007년 이후 교수들의 자녀 공저자 논문 등재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교수 87명이 자신의 논문 139건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하였다. 또한 대학 교수들의 윤리 불감증은 부실학회 참가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교육부가 부실학회 참석 연구자 실태 조사 결과, 90개 대학 574명의 소속 교원이 808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국가 지원연구비를 쓰며 부실한 논문으로 연구실적을 부풀렸다. 교육부와 대학 감사 담당 부서의 감사 결과 452명의 대학 교원이 주의, 경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불리는 대학 교수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가? 부끄럽기 그지 없는 현실이다. 물론 연구나 발표의 질보다 양만 따지는 풍토 탓도 있겠지만, 대학교수들의 연구윤리 불감증이 이 정도 수준인가 싶어 참담하다.

   사회각계는 교수들의 윤리적, 도덕적 문제에 대해 학계 퇴출등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부 또한 진상조사 및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 각성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은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대학의 문제는 외부기관의 평가와 규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대학과 교수들 스스로의 자정적 노력이 없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대학은 논문에 이름끼워 넣기, 부실학회 참석 등의 연구 윤리 문제를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윤리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논문표절 및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규제할 수 있는 연구진실성검증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등이 운영되어야 하며, 비윤리적 행위 규제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의 너그러운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연구 부정의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없다. 이와더불어 대학의 교원업적평가의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 논문의 양적인 평가보다 대표 실적을 중심으로 한 질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질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은 이미 대학 위기의 현실을 뼈아프게 직면하고 있다. 대학이 처한 매서운 외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대학 교육과 연구의 내실화를 이루는 것이다. 교수들의 윤리적 의식 저하와 연구 부정은 대학의 신뢰와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이다. 대학은 이를 규제하기 방안을 마련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교수들은 상아탑의 최고 지성인 집단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설2>

 

수백 년 전 인류는 질병과 영양실조가 만연하고, 생존 기술도 초보적이어서 자연 환경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다가 농경이 출현하고, 화폐가 생기면서 상공업이 발전하며,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산업화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자본과 노동으로 구성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형성되었으며 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서 변화가 유발되었다. 20세기까지 인류의 변화 키워드는 경제성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숨 가쁘게 성장을 추구하는 동안, 어느덧 2020년을 바라보는 시점이 되었다. 현재 우리 모습은 어떠한가.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자원이 수탈되어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심각한 환경문제와 자원고갈문제가 생겼고, 성장을 위한 노동착취와 수탈로 인해 국가 간, 도농 간 격차가 심해졌고, 국가 간, 지역 간 갈등이 넘쳐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약자, 해고노동자와 취업준비생의 자살이 잇따르고, 하청업계 노동자들은 안전사고로 줄줄이 삶을 마감하고 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앞으로도 성장을 통해 좋은 삶, 참다운 삶에 도달할 수 있을까?

   최근 많은 사회학자들은 성장 위주의 사회문화와 경제가 낳은 심각한 위기의 해법으로 탈성장을 제안하고 있다. 탈성장이란 성장을 넘어서 불평등에 맞선 재분비가 이뤄지는 사회를 의미하며, 학자들마다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탈성장 사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대체로는 삶의 토대가 확보된 삶, 온전한 자연이 삶의 바탕이 되고, 공동체 사람들은 기술과 생산수단을 공유하며, 불필요한 경쟁과 성취의 압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서로 나누고, 서로의 다양한 문화와 생활양식을 존중해주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넘치는 소비 대신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제 성장중독에서 벗어나 보다 인간적이고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지향하며 개개인이 변화된 행동을 실천해야할 때이다. 이러한 변화에 필요한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열린 마음이다. 모든 사람, 모든 것에 이타주의적인 사랑으로 대하여 부정성을 상쇄할 때 가능할 것이다. 둘 때, 나아지겠다는 자발성이다. 자발성은 현재 사회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고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 너머의 사회로 나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보다 높아진 의식으로 변화된 삶을 살며, 사회도 모든 구성원이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할 때, 비로소 참다운 삶이 실현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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